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6.25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8일(木)
사드 퇴거 운운한 與 원내대표,‘同盟’이 뭔지 아는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사드 문제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국가 안보를 책임진 집권 세력이 아니라 아직도 야당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출 하루 뒤인 17일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가정법을 동원하긴 했지만 기본 인식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우선, 집권당 원내대표가 어떤 자리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사드가 북한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 및 한국 내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同盟)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점을 안다면 시민단체 인사가 아니라 집권세력의 중요 위치에 있다면 퇴거까지 입에 올려서는 곤란하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인식은 또 다른 오류다.

‘동맹’은 ‘조약에 의해서 상호 원조의 의무를 약속하는 국가 간의 일시적 결합’이다. 영구적이 아니란 점에서 연방국가 혹은 국가연합과 다르나, 쌍무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호조약이나 담보조약과도 구별된다. 특히, 군사동맹은 ‘공동의 적’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 원내대표는 동맹을 파괴할 수 있는 말을 너무 가볍게 내뱉었다. 한·미 동맹을 쌍무적 의무 없는 보호조약으로 혼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미 동맹이 한국 안보의 사활적 사안이라는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사드 배치가 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반미(反美) 세력이나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은 불가피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면 결단하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책무다. ‘법적 절차의 문제’도 없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사드 배치는 조약이나 입법 사항이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 따른 실무적 합의다. 또 그런 식이면 한·미 연합군의 군사작전과 군사기밀 유지에 엄청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동맹과 관련된 발언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한국당, 4대강에 세금 쏟아부어…‘추경 반대’ 할 말인가”
▶ 日, 해저화산 폭발로 ‘횡재’…여의도 24배인 70㎢ 영해 확..
▶ 홍준표 “친북화해 주장하면 ‘좋은 진보’로… 우울한 6·25”
▶ ‘나 혼자 산다’ 김사랑 효과···16개월 만에 시청률 9% 돌파
▶ 1심 전원 유죄 ‘정유라 특혜’ 재판…혀를 차게 한 ‘말말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6·25 전쟁 발발 67주년인 25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주장을 하면 극우로 몰고, 친북화해를 주장하..
mark1심 전원 유죄 ‘정유라 특혜’ 재판…혀를 차게 한 ‘말말말..
mark절도 있는 동작 속 파괴력…‘다른 듯 같은’ 北 태권도
파키스탄 전복 유조차 화재 사망자 140명으로..
전두환 “회고록 소송 재판장소 서울로 옮겨달..
“한국당, 4대강에 세금 쏟아부어…‘추경 반대’..
line
special news 표도르, 벨라토르 데뷔전서 1분 만에 TKO패
한때 종합격투기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표도르 예멜리야넨코(41·러시아)가 고작 1분 만에 무..

line
文대통령 “韓평화 구축이 6·25 헌신에 보답하는..
美CIA 국장 “트럼프, 하루도 쉬지 않고 북한 동..
‘인천 8살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살인교사죄..
photo_news
78년전 일본정부 “독도는 한국땅”··· 지도 발견
photo_news
日, 해저화산 폭발로 ‘횡재’…여의도 24배인 70㎢ 영해 확..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52) 56장 유라시아 - 5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신랑의 고민
mark국어 선생님
topnew_title
number ‘나 혼자 산다’ 김사랑 효과···16개월 만에 시..
경찰, 가인 대마초 권유자 통신 내역 집중 조..
中쓰촨성 산사태서 ‘아기 울음소리’가 일가족..
‘김병장’, 국방마트서 간식비로 월평균 6만원..
박사학위 코앞 대학원생, 성추행으로 무기정..
hot_photo
6·25전쟁 기념식서 흐느끼는 참전..
hot_photo
샐러드에 섞여 들어간 개구리
hot_photo
시구 준비하는 김새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