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2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8일(木)
‘타당 1억’ 내기 골프로 40억 챙긴 3명 항소서 중형
부산고법, 무죄 선고한 1심 파기…6년∼1년6개월 선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28억원짜리 땅을 140억원에 팔아주겠다고 중소기업 대표에게 접근해 타당 최대 1억원짜리 ‘져주기 골프’를 치게 한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인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2009년 8월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충남에 있는 땅을 매각해야 하는 중소기업 대표 김모(66)씨에게 접근해 “28억원 정도 하는 땅을 140억원에 팔아 줄 수 있다”며 “대기업 임원들에게 줄 로비자금 40억원이 필요한데 현금으로 주면 안 받으니까 내기 골프를 쳐서 잃어주면 자연스럽게 로비가 된다”고 속였다.

김씨는 로비자금으로 40억원을 쓰더라도 28억원짜리 땅을 140억원에 팔면 70억원 이상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A씨는 김씨에게 공범 2명을 내세워 땅을 140억원에 사줄 대기업 임원들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까지 끼워 김씨와 함께 내기 골프를 쳤다.

한 타에 10만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늘었고, 최대 1억원까지 규모가 커졌다.

김씨는 일부러 OB(out of bounds)를 내거나 퍼팅 실수를 하면서 돈을 잃어줬다.

4년 넘게 40억원이 넘는 돈을 쓰고도 땅이 팔리지 않자 사기임을 의심한 김씨가 2013년 7월 A씨와 공범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 일당은 김씨와 4년 동안 수십 차례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다른 증거도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판결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돈을 송금한 경위와 명목, 방법, A씨가 자신을 속인 내용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철저하게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한 데다, 피해 금액이 많고 반성하지도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B, C씨는 편취 금액 규모와 자백하거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하지원 동생 배우 전태수 사망…“우울증 치료 중”
▶ “트럼프, 文대통령에게 ‘남북대화 내 공로라 해주라’ 요청..
▶ 2년 전은 잊어라··· 정현 ‘무결점’ 조코비치까지 잡을까
▶ 현금 들고 강남아파트 산 원세훈 자녀…계수기로 돈 셌다..
▶ ‘여관참사’ 세 모녀, 두 딸 방학 맞아 서울 여행 첫날 참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하지원, 22일 영화 간담회 등 일정 취소 배우 하지원의 동생 전태수가 21일 3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배우 전태수의 소속사 해와달엔..
mark현금 들고 강남아파트 산 원세훈 자녀…계수기로 돈 셌다
mark‘여관참사’ 세 모녀, 두 딸 방학 맞아 서울 여행 첫날 참변
英, 한반도 유사시 대피계획 짜려고 조사원 파견
마이니치 “韓, 대북 압력은 뒷전…北에 휘둘려”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징수액..
line
special news 2년 전은 잊어라··· 정현 ‘무결점’ 조코비치까지 잡..
즈베레프 상대로 9경기 만에 처음으로 ‘톱 10’ 격파가디언 “정현, 조코비치 힘들게 만들 상대”팔꿈치 부상..

line
현송월 방남 이틀째…서울 이동해 공연장 점검 뒤..
檢,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오늘 소환…윗선 겨냥..
“트럼프, 文대통령에게 ‘남북대화 내 공로라 해주라..
photo_news
‘바람의 딸’ 한비야, 네덜란드 긴급구호 전문가..
photo_news
모피 목도리 두르고 서울 온 北현송월, ‘존재감..
line
[Fifty+]
illust
무작정 배운 커피… 향긋한 ‘제2의 인생’
[인터넷 유머]
mark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구먼 mark충청도 식 계좌번호
topnew_title
number ‘여관 참사’ 중상자 1명 숨져…사망자 6명으..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우리선수 최소 셋은 ..
백화점 승강기 2m 아래로 내려앉아…1명 사..
10대 여학생 유인해 성폭행…성매매 강요까..
박원순, 안철수에 역공… “무조건 비난에 절..
hot_photo
GFC02 계체량 나타난 글리몬걸
hot_photo
‘섹시’ 청하, 매력 담은 새앨범 발..
hot_photo
한은정, 시스루 초미니 원피스 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