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참여정부 인사 혼선의 敎訓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 분야 구성 작업은 ‘참여정부 시즌2’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유사점이 많다. 청와대에 장관급 정책실장을 신설해 경제수석을 정책실장 아래 두고, 별도로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신설하는 것은 참여정부와 판박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서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하고, 일자리수석을 새로 만들어 경제수석보다 서열상 앞에 두는 것 정도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 부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개혁 청와대 대(對) 보수 정부 부처’ 구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짙었던 참여정부는 청와대 내에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경제 개혁파들이 가장 두려워한 존재는 경제부총리와 경제 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였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든든한 백(배경)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언제 재경부 관료들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피해 의식이 개혁파들을 괴롭혔다.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파를 대표하는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였다. 이 명예교수의 ‘카운터파트’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였다. 김 부총리도 참여정부 인수위에서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인수위부터 참여정부에 동참했지만, 두 사람의 조합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개혁파’와 ‘관료파’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을 바꾸는 것은 흔한 일이다. 다만, ‘청와대 정책실장-경제부총리’의 구도가 잘 돌아가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서로 뜻이 잘 통한다고 해도, 은연중 드러나는 주도권 경쟁과 조직 논리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일자리위원회나 일자리수석 등도 ‘시어머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에서 경제 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청와대에서 “머리는 우리가 쓸 테니, 각 부처는 시키는 일만 하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공무원은 비(非)개혁적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머리 따로, 몸 따로’인 상황에서 일이 잘될 리가 없었고, 정책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져 나왔다. 국정은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나 각종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결국 대통령의 지시를 일선 부처에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일 뿐이다. 변변히 문서를 받아치고, 팩스 보낼 인력조차 없는 참모 조직이나 위원회가 정권 초기 직접 일을 하겠다고 덤비면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경제의 ‘컨트롤타워(사령탑)’는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고, 청와대 정책실장 및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보필하고, 정부 부처를 지원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정도(正道)다. 무엇보다 청와대나 각종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부 부처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참여정부 초기에 나타난 경제 정책을 둘러싼 온갖 혼란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