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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검찰 전격 인사조치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9일(金)
檢이 대비할 틈도 없이 몰아치는 靑… 줄사표·항명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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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출근 ? 19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이창재 법무부 장관 대행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치 배경과 향후 전망

이창재 사의, 반발신호탄 판단
靑·檢 갈등 폭발 사전에 차단
중앙지검장, 검사장급 환원 뒤
윤석열 승진·발탁한 파격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돈봉투 만찬’ 감찰로 있을 수 있는 검찰의 반발 기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이 검찰 반발의 신호탄이 돼 노무현 정부 때처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맡았던 인사들,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발표하면서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흐트러진 검찰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공직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 검찰의 기존 인사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윤 검사를 임명한 것은 검찰에 대한 사실상의 ‘전쟁 선포’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윤 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18기인 이영렬 지검장보다 무려 5기수 아래다. 윤 검사는 더구나 전 정부와 마찰을 크게 빚었던 인물이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개 항명을 했고, 이후 고검 검사로 좌천돼 주요 보직을 전혀 받지 못했다.

검찰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 검사의 지검장 발령으로 후속 검사들의 줄사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당장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윤 검사보다 선배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촉발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검찰에서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속도로 몰아치는 것이다.

지난 11일 수석들과의 오찬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문 대통령은 특검팀에서 최순실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윤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 앞으로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호남 출신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해 박근혜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지 못했던 호남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최근 상황과 관련, 국민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채·김동하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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