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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검찰 전격 인사조치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9일(金)
盧정부 첫 해 ‘고검장 인사’ 로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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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의 대화’ 시도했지만 더 악화
盧측근 수사 이어지며 줄줄이 구속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은 사법개혁을 전면에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TV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검사와의 대화’까지 가졌지만, 일선 검사들과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임기 내내 충돌했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법개혁도 미완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노 전 대통령 취임 후 첫인사에서부터 시작됐다. 노 전 대통령 취임 후 10일도 채 되지 않은 2003년 3월 6일 법무부가 고검장 인사를 단행하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유창종 당시 서울지검장이 대검 마약부장으로, 장윤석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고검 차장으로 발령 나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물갈이’가 이뤄지자 평검사들이 ‘전국 평검사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이른바 ‘검란(檢亂)’이 시작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3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40명과 ‘검사와의 대화’라는 제목의 공개 대화를 열고 정면돌파를 꾀했다. 전국에 생중계된 이 자리에서 검사들은 검찰 인사에 대해 “불공정 밀실 인사”라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했다. 당시 김영종 검사가 “대통령 후보 시절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으냐”고 몰아붙이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이 되는 것”라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결국 대화는 성과 없이 끝났다.

노무현 정부의 청·검 충돌은 ‘검사와의 대화’로 상징되지만, 그 씨앗은 이미 내포돼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법무부 장관으로 여성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임명한 게 신호탄이었다. 강 전 장관은 사법시험 23회로,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의 10년 후배였다.

결국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여택수 행정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 노 전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권 초부터 이어져 이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검찰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했으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은 계속됐다.

오남석·장병철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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