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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9일(金)
‘J노믹스’ 원형 모습 드러내… 모든 정책의 초점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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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化·노동시간 단축 등
천문학적 비용 재정에 위협

과태료·과징금 징수도 강화
부족할 땐 명목세 올릴 수도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사상 초유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뜻하는 ‘J노믹스’의 원형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추가 지침에 J노믹스를 관통하는 핵심 경제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을 명기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善)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더불어 성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국제기구 등에서는 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표현한다.

정부 지출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로 모습을 드러낸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길은 일자리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모든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에 맞춰지고 있다.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 추가 지침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격차 완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확충,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투자 등으로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돈 쓸 곳(재정 지출)은 많은데 돈 들어올 곳(재정 수입)이 없으면, 결국 빚을 내야 해 형편(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 사실상의 증세(增稅)를 통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처음으로 공식 선언했다.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 추가 지침을 통해 밝힌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은 문재인 정부 증세 정책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는 이들의 실제 세 부담률을 높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에 해당한다. 비록 법인세 등의 명목세율(법정세율)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다가 부족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과징금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부의 수입 증대 방안의 하나다.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할 때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재량 지출을 10% 구조조정해서 요구하라”는 강력한 지침을 내린 것도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추가 지침에 “청년·고령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수혜자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표 경제 철학’은 ‘대기업·고소득자에게 돈을 걷어, 청년·고령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내려보내겠다’는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게 기업 경영 위축 등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과연 선순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예산안을 요구하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재량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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