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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9일(金)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부처들 ‘뼈 깎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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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공약서 “5년간 92조원 절감”
성과 미흡 사업들 폐지·축소
모든 재정사업 원점서 재검토

일자리 예산은 대폭 증가할 듯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랏돈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던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액이 기대치를 밑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정부 국정과제 1순위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19일 각 정부부처에 통보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에서 강력한 재정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매년 18조4000억 원씩 5년간 92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날 지침에서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재량지출(정부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동적 지출)을 10% 깎아야 한다. 성과가 미흡하고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 얻어진 재원을 새정부 정책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의무지출(법령에 근거해 규모가 결정돼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 역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늘리고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금사업은 여유 재원과 자체 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특히 여유 재원이 누적되는 기금은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융자사업은 민간자금 활용 가능성, 재정 운용 효율성,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 이차보전(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할 때 금리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이밖에 보조사업은 전면 점검을 한 뒤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 퇴출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고의 부정수급 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내년 예산 증가 폭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일자리의 경우 문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인 만큼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15조8245억 원이던 일자리 예산은 올해 17조736억 원으로 7.9% 늘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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