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5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9일(金)
강만수 ‘대우조선 비리’ 無罪… 별도혐의 實刑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서울중앙지법, 징역4년 선고
‘지인업체에 지원금’ 지경부 압력
동창기업 대출대가 수뢰 혐의도


재직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명예퇴진을 보장해주는 대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해당 혐의에 관해 1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강 전 은행장에게는 별도 비리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 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이 2009년 12월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 66억70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같이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금융 관련 고위공직을 두루 거쳤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실세로 지칭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또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2008년 이후 고등학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측에 대출 등 각종 특혜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현금 1억4500만 원과 골프장 회원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 △2011년 3월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임우근 회장으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이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1000만 원, 추징금 1억8000여 만 원과 5000달러를 구형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mail 김리안 기자 / 사회부  김리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민주당 예비후보 만취해 여비서 폭행…“성폭행당했다”
▶ [단독]警, 드루킹 국회출입기록 확보…靑은 ‘출입기록 野..
▶ 방송인 김경란, 결혼 3년만에 파경
▶ 가면쓰고 나체쇼…女브로커가 불법입국·취업알선
▶ 朴정부 뺨치는 文정부 ‘낙하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드루킹, 김경수와 수차례 만남野 “警, 복수의 인물 기록 요청조직적 영향력 있었을 가능성”다른 與의원 접촉확인땐 파장靑 “개인정보보호..
ㄴ ‘수상한 자금’ 의혹서 靑책임론까지 제기… 野 ‘드루킹 특검’ 전방..
ㄴ “국내엔 네이버신문·카카오일보만… 포털 개혁입법 찬성”
민주당 예비후보 만취해 여비서 폭행…“성폭행당했..
美 F-35B 전투기, 자위대 기지에 긴급착륙…원인 ..
정봉주, ‘후다닥’ 경찰 출석·귀가…단 30분만에 조서..
line
special news 방송인 김경란, 결혼 3년만에 파경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경란(40)이 바른미래당 김상민(44) 전 의원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파경을 맞..

line
文대통령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 이뤄..
가면쓰고 나체쇼…女브로커가 불법입국·취업알선
“토론토 차량돌진에 우리국민 2명·캐나다동포 1명..
photo_news
‘여성 상체 훌렁’…대구 한 음식점 영업시간 안..
photo_news
테헤란서 미라 발견…‘행방 묘연’ 팔레비왕 시..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샤론 스톤의 눈빛 유혹… 그리고 죽음을 부르는 ‘관능미’
[인터넷 유머]
mark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 mark초보 공무원
topnew_title
number 검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
교사가 여고생들 가리켜 “먹을거 많다”…법..
네이버, ‘헤비 댓글러’ 막는다…1차 개편안 ..
경제력 커진 女性… 청혼 내가 먼저, 학력낮..
美서 음경·음낭 조직 전체 이식 성공…사상 ..
hot_photo
배우 김민서 “5월에 결혼합니다”
hot_photo
‘완벽 투구폼’ 설인아 시구
hot_photo
‘EDM 슈퍼스타’ DJ아비치 28세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