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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9일(金)
보험료 20%대 인상에도… 실손보험 손해율 ‘천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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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손보사 손해율 134%달해
비급여 진료 표준화 도입 시급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수년간 두 자릿수 인상하고 있지만, 손해율(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좀처럼 개선(감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형사와 대형사 간 손해율 격차도 커지고 있어,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의료비 표준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내놓은 ‘금융리스크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형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6%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사의 손해율(123.5%)보다 11.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손해율이 100%를 크게 웃돈다는 건 보험사가 고객에게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

문제는 해마다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크게 인상해도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실손보험 보험료를 각각 평균 23.7%, 22.6% 인상했다.

하지만 손해율은 전년보다 대형사는 0.4%포인트, 중소형사는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보험료 인상 폭과 비교했을 때 손해율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올해도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각각 평균 25.7%, 17.9% 실손보험 보험료를 높였지만, 가격 인상이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도수치료 같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인 이른바 ‘착한 실손보험’이 지난 4월 출시됐지만, 소비자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런저런 특약에 가입하면, 기존 상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홍금 예보 선임조사역은 “손해율을 개선하려면, 보험료 측면이 아닌 손해액 측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현황 조사와 표준화 방안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mail 윤정선 기자 / 경제산업부  윤정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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