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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9일(金)
‘비선진료’ 5명 전원 1심 有罪와 국정농단의 不法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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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후 국민 사이에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전원 유죄(有罪)’였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국정농단의 ‘곁가지’ 사건임에도 이처럼 엄벌한 것은, 사법부가 국정농단의 불법성(不法性)에 대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관련자 5명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편승’은 곁가지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국정농단의 몸통’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또,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엄벌함으로써 ‘진상 규명 및 사법 방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 소망을 저버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회 위증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 17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도 재판부 의지를 짐작하게 한다. 선서 뒤 거짓말을 엄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은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고, 재판부마다 또 심급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증거 및 양형 판단에 근본적 차이는 있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배당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오는 23일 본격화한다. 그동안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서 나타난 극명한 입장 차이가 재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탄핵 반대 세력은 지금도 탄핵 무효 및 박 전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더 엄벌을 요구하는 세력도 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더 이상 정치문제로 비화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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