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안보실에 국방개혁·사드TF 구성 검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자유한국당 찾은 정의용

“판문점 핫라인 빨리 재개해야…제재범위내 남북교류 신중 접근”
“사드 절차적 문제, 국회서 해결해야…日, 정상회담 6월께 희망”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국가안보실에서 국방개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 또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 그런 것에 대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임 인사차 이날 국회를 찾은 정 실장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 TF와 관련해선 “국방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방위력 강화”라며 “그 과정에서 방산 비리가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되게다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만나 사드 TF에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안보실의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경위를 한 번 파악해보겠다”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철저하게 재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는 “북한의 도발과 핵 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저지를 위한 핵심전력은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하도록, 국방력을 늘려나가도록 국방예산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는 기자들에게 “여러 여건상 본격적인 대화를 현 단계에서 바로 재개할 순 없지만, 연락통신망, 판문점에서의 핫라인 이런 것은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점차적으로 실무급 차원에서부터의 대화를 한 번 시도해봐야 할 것”이라며 “그다음에 여러 차원에서의 교류, 인적교류라든지 사회·문화·스포츠 교류 같은 것은 지금 대북제재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신중히 이제 검토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다”면서 “서서히 한 번 교류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해보려 한다. 그런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협의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엔 “너무 앞서간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남북관계도 지금 단절된 상태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에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서는 “사드 문제를 풀어가는 단계마다 국회와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사드 도입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들은 결국 국회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은 6월 중순쯤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미 보도됐는데, 한일정상회담도 그 언저리에 추진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일본 측의 희망 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게 없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희상 대일특사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내에서 상당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일본도 상당한 공감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간 전화통화와 관련, “문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무라야마 담화’ 등 일본이 보여온 정신으로 돌아가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언급을 했는데, 일본이 이를 경청하고 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정 실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선 “외교·안보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가동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쪽에서 공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통일부가 남북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한국당이 ‘섣부른 대북 유화 정책’이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선 “북한과 교류라는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 위한 차원에서의 교류”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체제를 훼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하면서 그런 교류 대화를 병행해 나갈 필요있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다만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는 얘기다. 합리적 대안이라고 본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