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공판>전두환·노태우와 같은 법정 417호서… 또 前대통령 ‘부끄러운 역사’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3명을 법정에 세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세 번째 재판이다.

앞서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과 12·12 쿠데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첫 탄핵 대통령’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되풀이돼온 역사가 담긴 법정이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재벌 총수·고위 공직자들이 거쳐 갔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1996년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총 28차례에 걸쳐 1심 공판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12회와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1997년 4월 17일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직후 퇴임을 2개월 앞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약 2년간의 수감 생활을 끝으로 풀려났다. 추징금은 감면되지 않았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