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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정부 對北정책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23일(火)
“설익은 메시지 우려… 韓·美 조율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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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들 진단·조언
“제재 기조 美와 갈등 가능성
北 궁지 몰렸을 때 대화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가 전날 대북 인도적 지원 길을 열어놓은데 비해 유엔개발계획(UNDP)은 올해 대북 지원사업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 대북정책을 ‘달빛정책’이라고 명명하며 기대를 내비쳤던 미국 전문가들도 과거 정부의 실패한 대북 정책이 반복되면서 한·미 갈등이 재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계속 대화·교류 재개 쪽에 방점을 찍는다면 당장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제재 강화를 시사한 미국·일본과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를 최우선 외교 현안으로 정해 놓고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작전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제재 흐름을 중간에서 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태도변화를 내비치지 않고 있는 북한에 상황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현재 대화·교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이 궁지에 몰렸을 때 대화를 제안해야 북한도 반대급부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도 “개성공단 재개 같은 민감한 문제를 서두르다 보면 자칫 노무현 정부에서의 껄끄러웠던 한·미 동맹이 재연될 수 있다”면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와 미국의 ‘대북제재 현대화법(法)’의 어떤 부분에 저촉되는지 먼저 따지고 국제사회와 협의하며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됐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결국 한·미 간 조율이 중요하다”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 특보의 입을 통해 설익은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조차 치르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산뜻한 출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이 한 치도 태도변화를 내비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만 구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 햇볕정책에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 왜 실패가 증명된 정책을 반복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매닝 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장을 낳을 것이며, 노무현 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의 한·미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지난 10일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의 협력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국제사회의 큰 골칫거리가 될 것(troublesome)”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인지현·정충신·박정경 기자,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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