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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23일(火)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찰대 존폐’ 또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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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경찰대 “진급코스 독점 불만”
경찰대 출신 “차별 많이 완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대 폐지론’이 불거지면서 경찰 조직의 내홍(內訌)이 또다시 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을 찾아 원생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경찰은 23일 경찰대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둘로 갈려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해 간부후보생을 거친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해 8월 치안 총수에 오른 뒤 경찰대 폐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일단락되는 양상이었다. 경찰대 출신이 아닌 경찰관들은 이 청장이 조직문화를 바꿔줄 것이란 기대 속에 경찰대 폐지론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경찰대 출신들은 신임 청장이 ‘대학 선배’가 아닌 상황에서 경찰대 존치론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 힘든 구도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는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경찰대 출신이 아닌 경찰관 대부분은 “경찰 조직 개혁과 변신을 위해 경찰대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순경 출신 한 경찰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경찰대 출신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관리자로 일선에 배치된다”며 “게다가 이후로는 정보·경비·감찰 등 소위 진급이 잘되는 분야를 경찰대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게 가장 큰 불만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찰대 출신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비해 오히려 엘리트 경찰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한 경찰대 출신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문 대통령의 수사권 조정 약속을 환영하면서도 경찰대 폐지 가능성 때문에 비판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경찰대를 없애겠다는 것은 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없애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순경·간부후보생·경찰대 출신 각각의 트랙으로 정원 수가 배정돼 진급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차별 지적도 많이 완화된 상황”이라며 “이 청장 취임 이후 경찰대 출신이 홀대받고 있는데, 경찰대 폐지까지 거론하는 것은 경찰대 출신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해 오는 9월쯤 경찰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mail 김성훈1 기자 / 정치부  김성훈1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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