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 경제1분과 보면 ‘고소득자 증세·기본소득제’ 보인다

정세은·이한주 교수 등 주축
거시경제·금융부문 ‘틀’ 작성

‘누진세 강화·기본소득제 도입·재벌개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3일부터 공식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경제계와 관가는 거시경제·금융·공정거래 분야를 논의하는 경제 1분과 자문위원들의 면면을 주목하고 있다. 공약집 등을 통해 이번 정부의 경제 철학은 이미 윤곽을 드러냈지만, 향후 5년 국정 운영의 틀을 짜고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경제 1분과는 2명의 경제학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 부문에서 교수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그간 인터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고소득층·법인세 증세)과 맥을 같이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소득세 공청회에서 “장기적으로는 전 소득구간에 대한 세 부담을 다 올려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고소득층에 부담을 집중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면세자를 줄이려 저소득 근로자들이 받는 공제를 없애면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여력이 없어져 버린다”고도 했다. 새 정부 기조와 정 교수 발언 등을 종합하면 4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는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1분과 위원장을 맡은 이한주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스페인의 이론가인 다니엘 라벤토스 바르셀로나대 경제학과 교수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번역했다. 이 교수는 책에서 “기본소득은 공짜나 시혜 차원이 아니라 세금을 낸 국민이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재명 캠프가 제안한 청년 배당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문 대통령 역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천대 교수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재벌 저격수’로 활약했던 홍종학 전 의원은 일자리와 중산층 임금을 늘린 미국의 진보 경제를 다룬 ‘성장 친화형 진보’를 번역하기도 했다. 이 밖에 박광온·윤후덕 의원은 각각 국회 기재위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