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23일 서울 서대문구 백범로 서강대 연구실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및 노동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노동경제 권위자’ 남성일 교수
“일자리만 초점 맞춰선 안풀려”
“공공 부문 중심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비용 측면에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민간에서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할 인력들이 이미 만들어진 가치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공공 부문으로 흘러간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백범로 서강대 연구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일자리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생산직처럼 직접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와 창출된 가치를 나누는 일자리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공공 부문은 전형적인 후자로, 이런 일자리는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어서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없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국내 노동경제학 부문의 대표적인 권위자다.
남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구가 줄면서 소비기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내수가 축소되고 있는 것과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대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한 낙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마냥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공항 검색요원을 예로 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속에 전 세계 공항이 사람이 아닌 기계를 활용해 훨씬 정교하게 검색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때가 되면 그 인력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등을 만들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불안을 초래한 책임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최재규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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