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48시간 지나면 수색 더 매달릴 수 없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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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원 실종아동찾기協 대표

警전담팀 늘려야 장기실종 예방
공소시효도 수사 막는 장애요인

“실종된 지 48시간만 지나면 수색을 담당하는 경찰 전담팀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상해 등 범죄가 얽힌 실종사건이더라도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면 수색도 동시에 종료되죠.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서기원(54·사진)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24일 “기본적으로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지만, 이틀이 지나 ‘장기실종’으로 분류가 되면 경찰도 더는 해당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경찰에 실종자 수색 및 관련 범죄 수사 전담 인력이 확충돼야 장기실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 본인도 딸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다. 1994년 4월 27일 당시 열 살이던 희영 양은 전북 남원시 향교동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사라졌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독녀가 실종된 지 2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딸과 관련된 아무런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면서 그는 같은 처지의 실종 아동 부모들을 만났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위로도 해 주던 이들이 모여 1995년 실종 아동 가족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은 2010년 실종아동찾기협회로 발전했다.

서 대표는 “공소시효도 장기실종 아동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상해가 동반된 실종 사건의 경우, 상해죄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면 경찰도 굳이 실종자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서 대표는 “10년 만에 실종 아동을 찾더라도 상해 피해는 시효가 끝나 수사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실종 기간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대표는 아동 장기실종을 예방하려면 국민적 관심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종 아동을 막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만능 해결책이 될 순 없겠지만, 비극을 막기 위해 의무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