汎부처 협업TF 구성… 50兆 ‘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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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포함
국토부, 학계·지자체 등과 토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같은 부작용 방지대책을 포함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업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날부터 학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활동 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릴레이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유형 적정성, 사업유형별 적정 면적과 예산, 지역별 사업 발굴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토부는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이행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달 중 그룹 전문가들을 모아 합동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과 같이 대규모의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아니고, 도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 과정서 일자리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노후 저층 주거지에도 아파트 단지 수준의 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무인택배 시설을 설치해 ‘살 만한 주거지’로 바꾸는 식이다.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고 정비된 주택은 공공기관이 사들이거나 장기 임차해 공공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청주 등 선도지역을 지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벌였지만, 재원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인 만큼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