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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26일(金)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은… 사람 잘 뽑고 잘 들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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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우 서강대 명예교수는 오랫동안 국제질서와 평화 문제를 연구해온 정치학자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바라본다. 지난 18일 자신이 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신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파워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광복 후 70년을 이어온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명사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 섰다”고 말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이상우 서강대 명예교수

원로 정치학자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안보 전문가인 이상우 서강대 명예교수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광복 이후 격동의 현대사를 돌아보고 냉혹한 국제정치 질서를 진단하면서 문명 전환적 시대로 향해 가는 내일을 조망했다.

광복의 감격이 새 질서에 대한 외경으로 바뀌는 상황을 회고하면서 함흥에서 갓 월남한 자신의 체험을 녹여냈고, 모든 가족이 온종일 일해야 하루 두 끼를 간신히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이 교수는 6·25전쟁(1950~1953년)과 4·19혁명(1960년), 5·16군사정변(1961년), 유신(1972년)과 6·29민주화선언(1987년)을 거치며 진공의 상태에서 이룩한 눈부신 대한민국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봤다.

이 교수는 “36년간의 일제 수탈의 수모를 이겨내 독립국가를 세우고 국토가 초토화되는 전쟁을 다시 극복하며 척박한 땅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냈다”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민들이 해낸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건 거의 30년 만의 일이다. 기자가 대학원생 시절인 1988년 석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던 그에게 모진 꾸지람을 받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사선(斜線)으로 바라본 그의 모습에서 평생을 전쟁과 평화를 연구하고 보국(保國)·부국(富國) 일념으로 대한민국을 함께 세우며 키워온 노(老) 교수의 인생과 삶의 영고성쇠가 느껴졌다. 기자와 취재원이 아닌, 사제(師弟)지간이라는 생각이 앞섰던 대화를 나누는 사이 2시간 반이 후딱 지나갔다. 이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진행됐고, 26일 오전 추가 전화 취재가 이뤄졌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광복 후) 지난 7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광복과 6·25, 5·16, 6·29 같은 혁명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쏟은 끝에 부국강병을 이뤄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9 대선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시대의 변화상을 투영한 것이죠. 보수 회귀 10년의 실패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요.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 실망해 더 나은 보수정권을 기대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문명 전환적 시대와 대중동원 투쟁에 대응하지 못하고 불통과 고립을 자초한 끝에 무력하게 허물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원로 그룹과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특이한 시대입니다. 21세기에 들어가는 시대가 문명 전환적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니까 삶의 양식이 변하고 추구 가치가 바뀝니다. 생명에 대한 안전 가치나 의식주의 안정적 공급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자유와 비물질적인 평등 가치까지, 추구 가치가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걸까요.

“한 체제가 생기면 흥망성쇠를 합니다. 욱일승천의 기운으로 일어서 잘나가다 쇠퇴하고 자멸하는 과정이죠. 그 뒤 새 정권이 나오는 데 이런 걸 ‘다이내스틱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중국 역사를 보면 왕조 수명이 평균 220~230년인데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 사이클 주기가 70년밖에 가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70년가량 지났습니다. 이제 쇠할 때가 된 겁니다. 한 체제의 사이클이 끝난 거죠. 율곡 선생이 선조 임금 앞에서 경연을 하면서 제도와 문물의 경장(更張)을 요구했는데 경장을 못해 10년 뒤 임진왜란으로 자멸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과거 200년이 지금의 70년이라고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유지돼온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사회의 체제가 허물어질 때 나타나는 징후가 7가지가 있어요. 간디가 말한 겁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부, 양심이 없는 쾌락, 인격이 없는 지식, 도덕성을 잃은 기업, 인간성이 없는 과학, 희생을 꺼리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대입해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에 거의 다 맞아요. 간디 사후 그 손자가 하나를 더 보탰는데, 책임을 안 지려는 권리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보세요. 책임 안 지고 거기에 딸린 권리만 찾지 않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한 체제의 말기 증상이 온 겁니다. 구체제의 끝자락이니 새 체제의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새 체제의 시작을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정권이 해야 할 것과는 별개로 우리 스스로 제대로 된 시민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시민정신이 부재해요. 그럼 민주주의도 제대로 안 됩니다. 포퓰리즘만 난무하고요. 이번 대선에 주요 정당 대선후보가 5명이 나왔는데, 제대로 된 후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어떻게 하면 표가 나올까만 생각하지 않았나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30만 원씩 주겠다, 등록금 없애 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표 달라는 것 아니었어요? 이러면 민주주의가 돌아갈 수 없죠. 제2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새 정부의 과제는 뭡니까.

“3가지입니다. 정치개혁, 안보, 통일. 정치개혁은, 지금 우리 사회가 파편화돼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을 만들려면 정치를 ‘경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곡 선생이 말했듯이 말이죠.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당을 육성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높여 정당 간 타협과 협치를 이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보입니다. 안보는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국제사회는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힘이 지배합니다. 그러니 자위력, 능동적 억지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조강지처인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국익에 필요 없으면 돌아섭니다. 우리 스스로 가치를 높여야 비로소 동맹도 가능합니다. 이런 걸 새 정부가 하면 성공한 정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과제인 통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통일, 이게 우리 사회를 제일 갈라놓는 겁니다. 사회가 두 토막이 나 있는데, 이젠 정말로 통일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3대 원칙이 있어요. 민주통일, 평화통일, 자주통일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체제를 갖고 통일을 해야지, 통일을 위해 이것을 버리게 되면 통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통일이란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요새 ‘선샤인 폴리시(Sunshine Policy·햇볕정책)’를 대체하는 ‘문샤인 폴리시(Moon+Sunshine Policy·달빛정책)’를 말하면서 (북한 정권과) 만난다고 하는데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 합의를 본 게 작은 것 큰 것 합해서 300여 개나 됩니다. (북한이) 단 한 개도 안 지켰어요. 지금 당장 만나서 합의만 보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북이 또 안 지키면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 국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말한 정상 국가는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백성의 안위와 복지를 챙기는 정부일 것, 국제질서와 약속을 지키는 정부일 것. 이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회담도 하고 합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앞질러 하지 말자는 게 내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보름을 넘겼습니다. 일련의 인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실 저로서는 다른 인사보다 안보 쪽 인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청와대 안보실장 자리에 김관진 대신 누구를 갖다 놓느냐가 키였어요. 다른 건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외교안보라는 게 틀어지면 국가 운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반도 주변 강국 지도자가 다 강경한 인물이잖아요. 아무리 따져봐도 살아남을 방법은 한·미 동맹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햇볕이든 달빛이든 이런 쪽으로 돌아서면 도널드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코리아 패싱’(한국 왕따)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코리아 패싱을 유발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위험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봐도 위험하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은 남북문제를 더 위험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안보가 중심인 외교를 펴야 하는데 안보에 관계하지 않았던 강경화 유엔 정책특별보좌관을 외교부 장관 후보로 모신 것도 문제입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유능한 외교관이었지만요. 외교안보만큼은 여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것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정책을 조절해야 할 텐데, 우려가 큽니다.”

―평소 국제정치의 역관계에서 ‘질서’라는 화두를 중시합니다. 왜 그런가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를 조금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스트럭처 오브 익스펙테이션(structure of expectation)’, 즉 기대 구조입니다. 학교에 출근할 때 버스를 탔는데 이놈의 버스가 서강대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거기 번호 몇 번 타면, 서강대 가는 거 알면 기대를 할 수 있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 구조가 질서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기로 한 약속이 돼 있고 그런 기대를 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질서가 깨지면 불안하고 위험해지는 거죠. 국제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지만 강제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강대국이 국제질서를 잡아왔어요. 한국과 주변 강국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국제질서를 지키려고 하죠. 문제는 북한이에요. 질서를 안 지키니까요. 정상 국가가 아니라는 건 바로 이 질서를 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핵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만들고, 미사일 쏘지 말라고 하는데 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지는 거고요.”

―질서를 깨는 근본적인 원인이 북핵이겠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물러서(약해서) 그렇습니다. 국제정치 질서에서 언제 평화가 가능하냐 하면 강한 자가 선하든지 선한 자가 강할 때입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는 선한 사람이 강해야 강요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평화는 거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감히 덤빌 수 없게 힘을 가지면 됩니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능동적 억지의 핵심입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결국 김정은 판단에 ‘핵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국방개혁 쪽 일을 해오셨습니다. 국방개혁의 요체는 한마디로 뭔가요.

“2010년 말에 72개 개혁안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걸 토대가 ‘국방개혁 2030’이 만들어졌습니다. 개혁안의 요체는 능동적 억지 능력을 갖추자는 겁니다. 이기는 군을 만들자는 거죠. 북한이 아무리 계산해도 도저히 한국에 군사력으로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국정의 지속성이 참 중요합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해놓은 게 너무 많은데 후임 정권이 하나도 존중을 안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앞엣것이 다 ‘제로’가 됩니다. 색깔이 같은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더 심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이는 나빴어도 둘 다 보수이고 같은 당인데 앞엣것이 다 제로가 됐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채널이 없다고 난리던데, 채널이 왜 없어요. 우리가 해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이른바 무효화의 정치, ‘폴리틱스 오브 언두(politics of undo)’ 아닐까요. 대통령제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정권의 속성인 거 같습니다.

“당장 대통령제를 어쩔 수 없다면 새 대통령이 안보의 연속성 측면에서라도 전 정권의 정책을 당분간 놔두고 가면 좋을 텐데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이 북한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핵만 빼면 (재래전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을 막을 생각을 하고 능동적 억지를 하고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핵을 갖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주변 강국의 견제가 생기는데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미국의 전술핵 반입론이 나오는 겁니다. 핵 생산을 위해 ‘레디 고’(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두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당장 갖지 않지만 언제라도 가질 능력을 갖추자는 거죠. 일본이 재처리한 플루토늄이 수천 톤인데, 일본 기술 수준으로 마음만 먹으면 표준 핵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핵 발전해서 나온 게 많은데 재처리를 하면 1000~2000개는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핵폭탄 제조 역량은 돼 있고, 기폭장치가 중요한데 한국은 기폭실험 자체가 필요 없어요. 한국화약 등에서 그 유사한 것을 많이 해놔서 기폭 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일본이 결심만 하면 3개월 안에 핵을 만들어서 미사일에 얹어 쏠 수 있는데, 조건은 한국이 기폭장치를 도와주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두 나라가 핵 무장하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이고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 셈입니다.”

―능동적 억지 전략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뭡니까.

“지상에서 공중에서 해상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다 막아내는 능력을 보유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추진 중인 킬체인이 그것입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능동적 억지 전략의 하나로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 어떤 공격이든 막아낼 수 있게 해놨어요. 우리의 경우 저층과 중간층 방어는 돼 있는데 고고도 방어에 문제가 있죠. 이걸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사드 배치로 이것을 메꾼 겁니다. 우리가 개발을 완료해서 우리 것으로 방어가 되면 (사드는) 철수하면 됩니다. 중국이 펄펄 뛸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절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때는 단합했습니다. 크게 싸우다가도 다 같이 죽는다 하면 그때는 단합해 왔어요. 이번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는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뭘 조언하고 싶습니까.

“대통령은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혼자 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예를 들죠. 아이크(아이젠하워)가 주중에 골프를 치자 기자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뭐 하는 거냐고. 아이크가 대답합니다. ‘미합중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고, 그 이상 하면 안 된다. 누가 어느 일을 제일 잘할까를 심사숙고해서 임명하는 일, 참모와 전문가의 주장을 경청하고 옳은 방안을 결정하는 일. 이 두 가지 이상을 하면 조직이 죽는다’ 대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겁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The bucks stop here(공은 여기서 멈춘다)’라고 했듯이요. 그러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허민 정치부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정리 =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mail 허민 기자 / 정치부 / 부장 허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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