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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26일(金)
호재 없는 청약 열기… 급랭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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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장이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 우려에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에 들어간 경기 김포지역 한 대형사 아파트 본보기집에는 19∼21일 사흘 동안 6만 명 이상의 수요자가 몰렸습니다. 서울 동작구와 인천 지역 아파트 본보기집에도 예상보다 많은 수요자가 방문했고요. 올해 2분기 이후 주택 청약 열기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흐름이지요. 5·9 대통령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걷혔다고 하지만 과도한 열기임은 틀림없습니다. 아파트와 부동산 상품 공급 과잉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 부재’가 청약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주거안정’에 중점을 둔 현 정부에 맞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요.

아파트 등 주거 관련 상품 공급과잉은 2015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는 사안입니다. 실제 2014∼2016년 민영 아파트만 110만여 가구가 분양됐고, 올해도 30만 가구 이상 나오지요. 이들 공급 아파트가 본격 입주하는 내년부터 3년 동안 공급과잉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금리 인상 등 외적 변수가 생길 경우 부동산 시장은 냉각될 수밖에 없겠지요.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보다 주거복지, 안정에 중점을 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포진한 데다 문 대통령의 공약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지요. 벌써 ‘규제 철퇴’를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토지 불로소득 공평 과세 등의 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말 시행 유예가 끝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당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대형 호재가 없습니다. 작은 호재가 있다고 해도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하지만 머잖아 올 악재는 많지요. 공급과잉 후폭풍, 금리 인상,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 인구 급감 등 일반 수요자 대부분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악재들입니다. 물론 이런 악재 이전에 부동산 시장 침체 조짐은 소리 없이 나타나고 있지요. 수도권 신규분양아파트 1순위 마감 비율(1∼4월 기준)이 3년 연속 감소한 것 등입니다. 중소형 면적의 경우 1순위 마감 비율이 2014년 42.3%였으나 2016년 39.0%로 떨어졌고, 지난해(36.3%)와 올해(32.8%)도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1679가구로 3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최근 주택 청약열기는 수요자가 다가올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생긴 현상일 수 있습니다.

soon@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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