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경제 돌파구 北서 찾아야… 평화정책 중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발언
통일부, 北 취약층 인도 지원

통일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남북 인도 지원과 민간교류 확대, 북한 인권 문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이행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일각에선 통일부가 새 정부의 코드 맞추기에 집중한 나머지 국제사회 대북제재 기류에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심이 많다”며 “일자리, 경제위기 등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 돌파구를 찾으려면 역시 ‘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비핵화와 남북 민간 교류도 중요하고 평화체제 구축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남북 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남북 교류 기대감이 커진 만큼 그간 동결됐던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지원을 제반 사항을 고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사회권 보호 증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를 매개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내달 6·15 공동 선언 17주년 기념행사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 초청 등도 주요 현안이다.

통일부는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사회·문화·체육 교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유연하게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남북 간 채널 복원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판문점 연락사무소 정상화에 대한 내용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식의 원론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상황 및 이에 대한 지원 방안, 가동 재개 시 필요한 법률적 검토 등의 내용도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인지현·송유근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