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정부조직법·일자리追更… 국회, 순순히 文 열어줄까

29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
與小野大 상황서 野圈 부정적
文정부 초반 운명 쥔 ‘3大난제’

문재인 정부의 초반 안착 여부를 좌우할 6월 임시국회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지만 잇단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 ‘3대 난제’가 버티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견제 세력으로서 지적할 사안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으나 한국당 등에서는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인 위장 전입에 대해 후보자 스스로 시인한 만큼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들은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 태세다. 이 후보자와 달리 장관들은 임명동의안 투표를 거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1기 내각 출범에서부터 야당들의 반대를 무릅쓰긴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추경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6월 10일 이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여당은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협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된 상태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