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다시 조일까?… 금융위선 일단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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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단계적 도입에 초점”
금융硏은 규제강화 주장

최근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정부에서 완화된 부동산 금융 규제를 다시 조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환원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은 정책 제언을 통해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LTV와 DTI 규제가 최근 집값 상승세 속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 만기나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된 LTV 50∼60%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됐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이 조치로 일반인들은 집값의 70%, 연 소득의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금융 규제 완화 조치에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이후 가계부채가 폭증했다. 이 조치는 유효 기간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돼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두 차례 재연장됐다.

금융위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DTI 규제 환원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정황 상 LTV·DTI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 LTV, DTI 조정과 관련된 언급이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해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규제 강화론자들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도 과열을 막기 위해 LTV·DTI 규제 강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부채의 모든 원리금을 고려해 가계대출을 받는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여신심사 관리 기준으로 정착시킨다는 기존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만약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