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완화… “현실론” vs “면죄부”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 전력자에 대한 인사 원칙을 사실상 완화할 방침을 시사하면서 향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할 새 임용기준안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준으로 삼을 인사 검증 안이 어떻게 완화·수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나 여당 내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인사 검증 기준의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야권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이유로 조건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어제 합의한 인사검증제도와 청문제도 개선 논의는 정부 논의와 별개로 국회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 제도 개선 소위를 설치해 논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운영위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인사 기준이 완화됐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기준안 마련이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인위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를 인사에서 원천배제한다는 청와대 주장이 공교롭게 현재 문제가 되는 세 명의 후보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인위적인 잣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이 사실상 파기됐음에도 직접 사과하지 않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미흡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