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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30일(火)
주민등록번호변경委 오늘 출범… 신체·재산피해 입증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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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유출 불안감 해소 기대”

지난해 5월 30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번호 변경 사항을 심사·의결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30일 정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5명의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날 출범식을 갖고, 정식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행자부 내에 설치됐다. 임기 2년의 민간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종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들 중에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행자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인터넷, 방송영상 등을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심사와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새 번호는 13자리 중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의 6자리가 바뀌게 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새로운 번호로 변경된다. 하지만 은행, 보험, 통신과 같은 민간기관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은 직접 변경해야 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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