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관도 오늘 퇴임… 재판 차질 걱정하는 대법원

14~16일 후임 2명 임명 제청
국회 동의까지 50일이상 소요

퇴임 박병대 “사법권 독립 논의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게 해야”

박병대 대법관이 1일 퇴임해 올해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두 자리가 공석이 된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4∼16일 신임 대법관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동의 일정을 감안할 때 일러야 8월 초는 돼야 신임 대법관 2명이 최종 임명될 것으로 보여 2명의 ‘대법관 공백 사태’가 최소 두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29일 선정된 대법관 후보자 36명에 대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어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9일까지 제시한다. 추천위는 검증 작업을 벌여 12~13일쯤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6명가량의 후보를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 대법원장은 이로부터 2∼3일 뒤인 14∼16일쯤 최종 후보 2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게 된다.

신임 대법관은 8월 초 최종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이인복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은 제청 이후 47일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2015년 9월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 이기택 대법관은 임명까지 43일이 걸렸다. 다만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등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는 데 50일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해 대법원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편 박병대 대법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최근 사법부 개혁과 관련한 법관들의 움직임에 대해 “신중하고 진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들은 깊이 생각해서 의견을 모으되, 진단은 정확하고 처방은 멀리 보고 해야 한다”며 “사법권 독립과 법관독립을 굳건히 하려는 논의가 자칫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