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치한 누명을 벗기 위한 한 남성의 법정 소송을 그린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이 영화의 내용에 착안해 치한 혐의에 대한 변호사 지원 등의 특약이 포함된 보험 상품이 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자료사진
- 性폭력 무고 방지책으로 인기
최근 치한으로 몰린 소동 잦아
지난달 가입자 수 10배 증가
사건 발생시 변호사 즉각 선임
누명일땐 48시간내 비용 보상
‘공공장소에서 치한으로 오해받았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라.’
큰 사고나 질병 같은 불상사를 당했을 때에나 도움이 될 법한 보험사가 이런 경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이런 대처법이 일본에서는 하나의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치한으로 몰렸을 경우 즉각 변호사 선임과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험 상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5일 오후 도쿄(東京) 도심의 신주쿠(新宿)역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선로 위로 100m 정도를 뛰어다니다 역무실로 숨어 들어가는 소동이 발생했다. 혼잡한 전차 안에서 10대 여성으로부터 치한으로 오해를 받았던 이 남성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벌인 행동이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치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일단 선로 위를 뛰어다니고 역무실에 침입한 행동에 대해 건조물 침입이나 도쿄도(都)의 민폐방지조례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게 됐다. 치한 혐의를 피하려다 오히려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된 셈이다. 일본 민영 방송사 TBS는 올해 3월 이후 이 남성과 같이 치한 혐의를 피하려다 소동이 벌어진 사건이 10건 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치한으로 오해받게 될 경우 무작정 도망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덩달아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재팬소액단기보험이란 회사는 2015년 9월 ‘치한 누명 헬프콜’이란 특약이 포함된 교통사고 상해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 특약이 최근의 연이은 소동으로 주목받으면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출시 후 지난 4월까지 월 가입자 수는 수십 건 정도였지만, 5월 들어서는 수백 건으로 늘어 10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보험의 특약은 보험사가 치한으로 오인받은 가입자의 연락을 접수할 경우 전국 각지의 변호사에게 통보해 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변호사를 출동시키거나 전화로 연결해 주게 돼 있다. 또 사건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변호사 비용을 전액 보상해 준다. 그러나 치한 혐의가 누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치한으로 몰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보험의 가입자 중 80%는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한에게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여성 가입자도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이 보험사 측은 치한 혐의의 무죄를 주장하는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 일본 법정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특약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언제 치한 소동에 말려들지 알 수 없다”며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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