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킬체인·복무단축… 국방 공약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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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보름뒤 개혁특위 설치
‘美유대·책임국방’실현 목표
늘어나는 예산 확보 등 난제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착수 등에 나선 것이 국방 개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방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 핵심은 한·미관계의 전략적 유대관계는 지속하되 책임 국방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후보 시절부터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병 월급 인상,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 조기 전력화, 복무기간 단축 등을 주장하며 국방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더니 당선 15일 만에 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특히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국방개혁특위에서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한·미동맹의 약화 등을 우려해 ‘조건에 기초한’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핵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KAMD, 선제타격 개념인 킬체인 등의 전력화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됐는데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감안해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의 조건으로 박근혜 정부 때 4%였던 국방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높여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확산하면서 군 인사 및 지휘구조 개편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 골자는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 본부를 작전사령부로 바꿔 각 군을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현행 육군 기준 21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군 병력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문 전투인력인 부사관 병력을 확대하고 필수 업무 통합, 행정 분야 등에 비군인을 채용해 군병력 감축 및 인구절벽에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