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사드 철수’ 거론…文정부, 동맹 균열 代價 알기는 하나

한미동맹(同盟)의 중요성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군사동맹이 주축이지만 경제·외교 등 전방위로 한국 발전에 불가결한 초석 역할을 해왔다. 당장 미국 없는 북핵 대응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 주권국가들인 만큼 국익을 놓고 충돌할 때도 있었지만, 동맹의 대의(大義)가 실질적으로 흔들린 적은 없다. 반대로 북한 정권은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등 동맹 해체를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균열 조짐이 감지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본질도 아닌 ‘사드 부실 보고’ 소동이 긁어 부스럼식으로 악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딕 더빈 미 상원의원이 1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사드 철수’를 언급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는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9억23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북한이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면서 “왜 그런 정서가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치적 과정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으로 보였다”고도 분석했다. 더빈 의원의 발언은 문 대통령 면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을 뿐, 미국에서는 정부·의회는 물론 민간 전문가와 언론 등에서 문 정부의 대북 정책 선회와 대북 제재 입장 차이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급속히 많아지고 있다.

이번 발언은,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한국이 원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나 감군 등 무슨 조치든 할 수 있다”고 했던 발언을 연상시킨다. 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설 것이다. 사드 문제의 특성상 곧바로 주한미군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세계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사드 비용 요구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데, 한국 정부는 대북 민간 교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럴수록 한국 측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동맹이 흔들리면 어떤 대가(代價)를 치르게 되는지부터 냉철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