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국정과제 포함

국정기획위, 100大과제 논의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특정 공약을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5대 국정목표와 20대 전략, 100대 과제 논의에 들어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 최저임금 약속을 국정과제로 삼아 이행하기 위한 계획,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는 29일인데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희망한다”면서 “우린 언제든지, 얼마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5대 국정목표와 전략, 100대 과제 등 논의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의로운 국가’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정의로운 나라와 국민통합시대를 2대 국정 비전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5대 국정목표로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시장경제, 차별없는 공동체, 활기찬 분권발전, 당당한 국제협력을 놓고 논의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