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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07일(水)
새정부 일자리정책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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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사회부장

당근과 채찍은 국가정책의 기본 수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은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100일 계획’ 방향과 접근방법도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100일 계획에 따라 우선 1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련된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 만들기를 통해 질적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설명이다.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때문인지 일부는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신산업에 대해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일단 긍정적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인프라와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맞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다. 당근·채찍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본연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근은 당근으로서, 채찍은 채찍으로서의 역할이다. 말이야 쉽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고용 세제지원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도 했다. 일종의 당근이다. 성공하려면 유인책으로 제시된 이득이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아야 한다. 사실, 당근 없이도 사업이 된다면 기업이 알아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와 기업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순서다.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이 법은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성과연봉제가 선결 조건이라는 경제계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 상태라면 당근을 제대로 받아먹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도 걱정이다. 밑 빠진 독 물 붓기 식의 시혜성 복지로 흘러도 안 된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현장 효과를 점검하는 피드백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채찍은 더 문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 일부 민간부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비정규직 과다 고용시 고용부담금제 검토가 해당된다. 자칫 독려 성격은 없어지고, 다 쓰러져가는 체질에 채찍까지 견뎌야 하는 설상가상 상황이 우려되는 정책들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영세자영업자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로 인한 기업 부담은 연간 12조3000억 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부담은 8조60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이 3년 뒤 1만 원으로 오르면 중소기업들은 매년 81조5000억 원씩 추가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연평균 15.7%씩 올릴 경제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아무리 3종 세트 등을 제공해도 중소기업의 체력이 견뎌내기 힘들다는 평가다. 고용부담금·사용사유제한제도에 대해서는 부자증세, 이중규제 비판이 나온다. 채찍질도 먼저 살려놓고 하는 게 정상이다. 벌써 기업들은 당근은 못 먹고 채찍만 맞을까 걱정이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속사고가 나기 전 속도 조절에도 신경 써야 하며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석 달 후 확정될 액션플랜 하나하나가 기업 생사를 쥐고 있다. jupiter@
e-mail 김상협 기자 / 사회부 / 부장 김상협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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