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위장전입 때 실거주자는 모두 외국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슈퍼 청문회’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4부 요인으로 꼽히는 김이수(왼쪽 사진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부총리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최초 여성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려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구성 및 사법권력 교체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됐다. 김낙중·김호웅 기자 sanjoong@

당시 소유주 증언 통해 확인
전출입 9가구는 전부 한국인

위장전입 의심되는 7가구 중
6명이 실제 이화여고 진학해
“특권층 창구… 엄정 조사해야”

강경화(62)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했던 서울 중구 정동 정동아파트 502호의 실제 거주자는 모두 외국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이화여고 재단이 전세를 얻어 외국인 교사 기숙사 용도로 써왔다고 밝힌 곳이다. 그러나 이화여고 재단이 전세를 얻어 있던 기간에 이 아파트의 전출입신고자는 모두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입학 희망자 가족 등에게 전입신고를 하게 해 ‘위장전입 허브’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994년 9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정동아파트 502호를 소유했던 A 씨는 5일 문화일보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집을 팔기 전까지 그 아파트에는 이화여자외국어고의 외국인 교사들만 살았다”며 “외국인 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한다고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집을 수리할 때 가끔 방문해도 오랫동안 외국인들만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199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곳에 전입신고를 한 9가구는 모두 한국인으로 외국인이 전입 신고를 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주지를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기간에는 외국인 교사들이 아니라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한국인들만 전출입 신고를 했다. 이 의원은 “이 아파트에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7가구 중 6가구의 취학연령 자녀 6명이 이화여고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배병일(전 한국법학교수회장)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이루겠다고 공언한 만큼, 강 후보자의 거취는 물론 특권층 위장전입의 창구로 활용돼온 정동아파트 502호 문제를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진·김성훈·윤명진 기자 jjin2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