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검증 했다지만… 또 ‘5大 원칙’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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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음주운전·논문표절
청문회때 정국경색 심화 우려

청와대가 11일 지명한 교육부·법무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또다시 인사 5대 원칙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청와대가 위법사례로 ‘자진신고’한 것만 두 건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989년 군인공제회가 대전에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부친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병역 면탈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의 하나에 해당한다. 송 장관 후보자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당시 규정상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앞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는 원천배제하되 그 이전인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은 걸러내겠다고 밝혔었다.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2007년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있다. 청와대가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고위 공직자로서는 치명적인 흠결 사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언급한 것 외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92년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일본의 관련 논문 내용을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국회가 위장전입을 비롯한 문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합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정 경색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야당 측에선 야당을 무시하는 인선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자랑이라도 하듯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전력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게 무슨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문 대통령이 각 당 지도부를 만나 ‘양해’ 수준을 넘어 ‘사과’ 내지는 ‘유감’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