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사와 안보·경제’ 투트랙 韓日관계, 옳은 방향이다

한·일(韓日) 관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밝힌 기본 입장은 일단 올바른 방향 설정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일행을 만나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그것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 현안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했지만, 무효화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은 물론 셔틀 외교 복원과 민간 교류 확대까지 거론함으로써, 과거사와 별개로 현재·미래 문제인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위안부 협상 파기 및 재협상 추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번 입장은 상당히 후퇴한 것이지만,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유일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양국 관계 경색은 박근혜 정부 들어 ‘위안부 문제’에 올인하다시피 하면서 최악 상황으로 치달았고, 2015년 12월 28일엔 다소 무리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부산 소녀상 설치 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일(對日) 외교는 국내외 비판에 봉착했다.

그러나 제대로 실천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특히,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위안부 배지’를 달고 나와 “불가역적 최종적 합의는 군사적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능력도 도덕성도 부적격인 강 후보의 임명 강행 여부를 떠나,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주도하는 등 대일 외교 정상화를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