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의 ‘NGO 정부’式 국정운영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인사들을 내각과 청와대 등 고위직에 대거 기용하면서 국정 운영의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정부기구(NGO) 출신으로 13일 현재 장관 후보로 지명됐거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으로 임명된 인사는 이미 지나치게 많다. 참여연대 출신만 해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수두룩하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지명자는 환경운동가다. 청와대 인사수석·사회혁신수석·시민사회비서관 등도 시민단체 활동가였다. ‘문 정부가 NGO 정부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물론 NGO가 정부 정책 등에 대한 감시와 제안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정부도 경청해야 마땅하고, 적합한 것은 수용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이든, 인사든 시민단체에 휘둘려선 안 된다. 이념적 성향이나 추구하는 목표 등에 따라 시민단체의 시각은 편협하거나 편향될 개연성이 크다.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수인 정책 입안·추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한국의 시민단체 상당수는 순수성을 잃고 정치화·권력화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정부 고위직에 지나치게 많이 등용한다면, 문 정부의 국정이 국민 일반 아닌 시민단체 시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자원 관리까지 떠맡게 될 환경부의 경우, 그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장관 지명자뿐 아니라 신임 차관도,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내정자도 모두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던 운동가들이다. 오죽하면 환경부 내부에서 “환경단체에 잘 보인 공무원들은 쾌재를 부르고, 환경단체와 싸우던 공무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환경 NGO들이 장·차관을 다 하면 공무원들은 시민단체 사람들을 상전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는 어느 환경학자의 지적 배경도 다를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NGO 측의 인사 압력도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일자리수석에 내정했다가 노동운동단체가 ‘친(親)기업 관료 출신’이라며 반발하자 취소한 일도 있다. 공기업 노조들은 기획재정부 2차관 임명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NGO 정부’식(式)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부터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