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文정부 추경안 반대 “세금통한 공무원 증원 안돼”

“법적요건 미비” 합의문 발표
6월 임시국회 처리 ‘빨간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13일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자리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미지수다.

이현재 한국당, 이용호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야 3당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두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야 3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은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총 15번 편성됐으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야 3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번에는 다르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야 3당은 추경안 심사 보이콧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추경안 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야 3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견 조율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의 추경 심사 착수 합의에 대해 “어제 회동에서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흡하다는 데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잠시 언급했다”며 “이를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추경 심사에 들어와서 여야가 논의하면 된다”며 “국가재정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야당 기준으로 보면 통과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