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前 감지기검사 거부…大法 “음주측정 거부죄 해당”

체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 검사가 아닌, 단순히 음주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4년 9월 음주 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음주측정 전 단계인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는 음주측정 거부가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이 운전 종료 후 2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