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4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데스크시각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4일(水)
국제경제 전문가가 없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 부총리를 비롯,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으로 구성됐다. 외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 등이 포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청와대와 내각에 빈자리가 많다. 현재까지 임명된 경제팀 면면을 살펴보면, 국제 경제나 금융 분야 전문가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김 부총리나 장 실장 등은 모두 미국 대학에서 경제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국제 경제나 금융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김 부총리나 장 실장 등의 이력을 살펴볼 때, 월가를 포함한 국제 금융계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꾸준히 인맥(人脈)을 구축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국정 개혁을 제1과제로 내놓는 정부가 가장 취약한 게 국제 분야다. 특히 외교·안보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만,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1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려고 했다. 북한 핵 문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정책 때문에 한국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위험)가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옛 재정경제부와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이 모두 나서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막는 데는 간신히 성공했다. 그러나 그해 2월 11일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한꺼번에 2단계나 하향 조정했다.

취임 1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세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벌 개혁’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제 이슈는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 당장 오는 15일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결정이 나온다. 현재 연방기금 금리 선물에 반영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100%다.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 ‘깜짝 발표’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미 FTA 재협상을 공언했다. 정부도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유지하고, 통상차관보를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FTA 재협상이 ‘발등의 불’이 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총괄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중국도 잠재적인 ‘폭탄’이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살아왔다. 국내 경제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눈을 들어 나라 밖 사정도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정부 조직 내 주요 자리 어딘가에는 있어야 한다.

haedong@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술취한 채 프로야구 선수 2명에게 성폭행당해”
▶ 가상화폐 거품 꺼졌는데…‘존버방’ 좀비 된 2030
▶ [단독]“DJ비자금, 美에 13억달러” 최종흡 前국정원차장 ..
▶ “이젠 집에서 나가 독립해라” 30살 아들에 승소
▶ 모델 출신 배우 김민승 별세…향년 45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법원 “부모의 퇴거요구 권한 인정” 서른 살 아들을 상대로 ‘이젠 집에서 나가서 독립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화제를 모았던 미국인 부부가..
mark가상화폐 거품 꺼졌는데…‘존버방’ 좀비 된 2030
mark돈받은 宋·드루킹 변호사 만난 白… 커지는 ‘靑개입 의혹’
北최선희 “美, 계속 무도하게 나오면 회담재고려 지..
“술취한 채 프로야구 선수 2명에게 성폭행당해”
트럼프 “북미회담 개최 여부, 다음주 알게될 것”
line
special news ‘네스호 괴물의 실체, 드디어 밝혀지나?’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 살고 있는 괴물 ‘네시’를 찍은 것이라고 알려진 날짜미상의 사진.23일(현지시간..

line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 주입해 19세 아내 살해
北핵실험장 폐기 ‘카운트다운’…24일 폭파행사 가능..
[단독]“DJ비자금, 美에 13억달러” 최종흡 前국정원..
photo_news
유명 ‘맛집’에 속았다…행주에 쥐똥·쓰레기통 ..
photo_news
서인국-박보람 결별…“좋은 선후배로 남기로”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노비도 하늘의 백성”… 신하들 반대에도 ‘노비구살금지법’ 관..
[인터넷 유머]
mark술자리에서 매력적인 남자 mark노후 행운 6가지
topnew_title
number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전 부사장 오..
60대 “검찰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1억8천..
모델 출신 배우 김민승 별세…향년 45세
“비공개 촬영회-음란사이트-사이버장의사 ..
‘올림픽 금’ 빙속대표팀 이승훈, 후배 폭행 의..
hot_photo
탤런트 신지수 “예쁜 딸 낳았어요..
hot_photo
탤런트 강경준♡장신영, 25일 결..
hot_photo
아이유, 악플러 형사 고소··· “선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