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코드 맞추기’?… 전문가들 “단순비교는 난센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보육교사 빼
OECD 국가 평균 절반 밑돌아
전문가 “수치 왜곡 땐 큰 문제”

통계청의 ‘코드 맞추기?’

통계청이 13일 사상 처음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내놓은 가운데 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대기 위해 공공일자리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국내 일자리 중 정부, 공기업 같은 공공부문 비율이 8.9%(233만6000개)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의 절반을 밑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이를 근거로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다 빠진 숫자라서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통계 역시 대다수 OECD 국가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포함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빠져 있어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공 일자리로 분류해 통계에 집어넣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교원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번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공부문 일자리 계산 때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가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재단 운영엔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다.

비슷한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교사, 사립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공공부문에서 제외됐다.

공공부문 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 등 비정규직이 통계에 포함된 반면, 청소와 경비 용역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 인력은 빠졌다.

전체 일자리 공공부문 비중은 대선 때 논란이 된 2013년 OECD 기준 지표 7.6%보다는 1.3%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보육교사 등까지 모두 포함하면 13~15%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기준이 국가별로 심각한 편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단순 비교한다는 건 난센스”라고 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통계청이 내놓는 통계는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만큼 수치 왜곡 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