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탓… 국민연금 가입자 2019년부터 줄어든다

-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
고령화로 수급자는 급증 예상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9년부터 줄어들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같은 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4일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보고서를 통해 경제활동참가율 및 국민연금가입률 증가로 늘고 있는 전체 가입자 수는 올해 2189만4700명, 내년 2193만67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후년 2191만98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입자 감소 시점은 지난해 실시했던 중기재정전망(2016~2020)에서 올해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번 추계에서는 내후년으로 다소 연기됐다. 이는 연금 사각지대였던 경력단절 주부 등이 ‘임의가입자’로 확대되고,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가입 기간을 채우고도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입자가 감소하는 시점은 다소 연기됐지만 장기적인 감소추세는 뚜렷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수급액은 2017년 464만1900명(19조4031억 원), 2018년 478만1180명(21조1779억 원), 2019년 517만9320명(23조4271억 원), 2020년 561만7700명(26조9692억 원), 2021년 607만9500명(30조9695억 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행히 연금 재정규모는 당분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규모는 2016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 558조 원(시가 기준)에서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 증가에 힘입어 2017년 말 600조38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또 2018년 말 644조7441억 원, 2019년 말 691조4184억 원, 2020년 말 740조3728억 원, 2021년 말 789조5777억 원 등으로 예상됐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