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 국정기획위 확정 발표

“통신기본료 폐지外 방안도 고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 20만 원을 2018년 상반기부터 25만 원으로,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15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조4000억 원이며 2021년까지는 약 21조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폐지에 대해선 “계속 검토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 465만 명 가운데 국민연금과 연계된 23만 명의 연금 수급액은 조정된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 논란과 관련, “초점이 기본료 (폐지)에 맞춰진 것이 조금 아쉽다. 통신비 인하의 수단은 기본료뿐만 아니고 공공 와이파이 추진,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여러 포인트가 있다”고 말해 기본료 폐지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마찰을 빚었던 국정기획위가 다른 방안들을 통한 통신비 인하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 위원은 “KT가 이미 10만 개의 와이파이를 공영화하겠다고 했다. 공공 와이파이를 20만 개 정도 설치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면 데이터 요금 인하 효과가 저절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위원의 발언은 전날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료 폐지가 아니어도 그 취지에 맞게 통신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9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