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공조 바탕 둔 새 南北관계 해법 내놔야”

오늘 6·15선언 17주년 기념식
전문가들‘관계 복원’해법 조언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 대거 참석해 선언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북 대립과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햇볕정책 도그마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에 기초한 새로운 남북관계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6·15의 계승과 발전,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이 선언의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행사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회사와 김용학 연세대 총장의 축사,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의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에는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6·15 공동선언의 계승과 새 정부에 보내는 제언’ ‘새 정부의 통일정책, 6·15에 길을 묻다’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도 개최된다.

진보 정부 출범 이후 맞이하는 6·15 공동선언 기념일인 만큼 관련 행사와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북핵 문제가 워낙 엄중하고 북한이 남측의 민간교류 요구에 호응하지 않아 남북관계 회복이 쉽지는 않은 형국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 복원 등 단계적으로 당국 간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우선적으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굳건한 공조를 확인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기 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국 간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판문점 연락 채널 복원 등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처부터 당국 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