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경쟁 배제’>교원 성과급제 폐지 요구에… “능력있는 교사 양성위해 꼭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교조 관계자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등성과급 폐지 10만 교사 서명’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교조, 반대 서명록 공개하자
학부모단체 “교육質 향상 목적”
교육계 등 의견수렴 더 해야

교사들의 업무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하자는 요구도 계속 높아지면서 교원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 풍토마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교원 성과급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교원 성과급제는 교사의 업무성과를 평가해 세 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공정 경쟁을 통한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행됐다.

전교조 등은 교원 성과급제가 교단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적폐’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3일 “2001년 교사 전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이래로 개인 간 차등 지급 폭은 17배 이상 증가했고, 교사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며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교사 10만4307명의 서명록을 공개했다.

반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경쟁력 향상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성과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교사도 공무원인 만큼 교사들만 성과평가에서 빠지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성과급제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교원 성과급제에 대해 진보와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 간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고, 보수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문제이니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충고다. 일각에서는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교원 확보라는 성과급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객관화된 평가 기준 제정과 양적 평가 위주의 평가지표 개선, 인센티브 방식의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옳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