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 대책>“국가재정 악화 막게 ‘공공 고용구조’ 유연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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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공무원 사회 비대화는 안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공무원 사회 비대화,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 고용 구조 유연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준모(사진) 한국노동경제학회장(성균관대 경제학 교수)은 15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 평가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정책적으로 정교하게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은 민간부문 노동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롤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향성에 대해 3가지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첫째가 ‘공공부문 고용 유연화’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번 만들어진 직무는 영원히 간다’는 공무원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여지를 열어놓아야 다음 정권의 인사 관리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불황 시 ‘일자리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부문 인력이 경기가 호황일 때 민간부문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공공부문 비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둘째로 ‘직무 옥석 가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총수만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정책은 결국 재정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 소방 등과 같은 직무에는 많은 인력을 배정하고, 인력이 남는 직무는 전환 배치하는 등 인사정책의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셋째로 ‘공정임금 인프라 구축’을 역설했다. 그는 “공공부문에도 직무 기반 노동시장이 형성돼 생산성에 연동된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간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기업 실적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재계가 갈등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민간 부문 고용 방향성에 대해 “일자리는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3가지 균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