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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6일(金)
“일자리 창출 민간이 할 일… 정부가 나서는 건 마중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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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인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 해결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경제·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고의 해법이라고 말한다. 이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파워 인터뷰에서 “유능한 뱃사공은 거친 파도를 보면 가슴이 뛰는 법”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모든 걸 걸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1호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는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도 곧 일자리 만들기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최고의 대안으로 본다는 걸 말해준다. 이렇게 중요한 기구의 한가운데에 두 번의 국회의원과 두 개의 장관직을 거친 경력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만큼 위원회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는 이 부위원장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호남 출신으로 염두에 둔 총리감이 있다’고 공언한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 꾸준히 국무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됐었다. 내각이 아닌 위원회를 이끌 역할로 결정된 것에 대해 다소 서운함을 느꼈을 법하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유능한 뱃사공은 거친 파도를 보면 가슴이 뛰는 법”이라며 “어떤 자리냐보다는 어떤 역할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과의 인터뷰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총리로 임명되지 않아서 조금 섭섭하지는 않았습니까.

“빈말이 아니라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삶을 되돌아보면 저를 무척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사건이 훗날 나한테 도움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걸 수없이 겪어 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다 좋게 될 수 있다, 전화위복이 될 거야, 인생은 새옹지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하하.”

―그렇군요. ‘일자리 100일 계획’을 세우셨는데 핵심이 뭡니까.

“일자리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 문제의 뿌리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적 불평등, 젊은이들의 좌절, 중년 가장의 불안, 노년의 빈곤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죠.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일자리-성장-분배의 선 순환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 시스템과 틀을 고용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쪽에 혜택이 가고 인센티브가 가도록 틀과 구조를 바꿀 겁니다.”

―일자리 정책이 복지 정책에 우선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일자리정책이 성공하면 복지 쪽 부담이 훨씬 적어지죠. 그게 아주 바람직한 거죠. 이제 경제가 돌아가면서 일자리를 통해 분배가 이뤄지면 복지의 유용성은 떨어집니다. 2차적 분배인 복지가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1차적 분배인 일자리는 당연히 성장과 연결됩니다.”

―부위원장님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성장론은 ‘국민성장론’이고 그 토대는 ‘소득주도성장론’입니다. 과거 정부의 성장론과 어떻게 다릅니까.

“과거 정부는 부채주도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에 한계가 있고 부채공화국을 만듭니다. 부채주도성장이라는 건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레버리지(지렛대) 역할을 해서 성장의 효과를 내지만 어느 순간 괴물이 돼버리거든요. 또 하나는 과거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나홀로 성장이에요. 대기업이 성장하면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즉 낙수효과가 생겨서 중소기업과 서민의 소득이 다 는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고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홀로 성장은 이제 동반성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성장이고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과거의 성장이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간 거라면 소득주도성장은 국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소득주도가 어떻게 성장으로 연결되는지는 더 설명이 필요할 거 같네요.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이 늘고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럼 기업이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세계적으로는 포용적 성장이란 개념과 궤를 같이하죠.”

―포용적 성장은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등장한 개념입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죠. 대런 애쓰모글루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포용적 체제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포용적 성장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스마트 성장 개념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네, 그렇긴 합니다. 포용적 성장은 주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다만 지금 저희에게 중요한 건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양극화 해소, 격차 해소,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균형이라는 3불(不)의 해소가 아닐까요. 그런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포용적 경제, 포용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대기업의 돈을 풀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그걸로 소비를 일으키자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하지 않은가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애국자입니다. 기업이 더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할 겁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포함해서요. 기업의 노력으로 국민의 가계 소득이 높아진다면 국민도 대기업을 존경하고 칭송하게 될 거고 구매력도 그만큼 높아질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인센티브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제 혜택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 같은 증세 목소리가 오히려 높습니다. 기업의 우려가 많습니다.

“법인세는 원래 이명박 정부 때 25%였죠. 10% 지방세를 포함해 27.5%였는데 이를 22%까지 내렸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원래대로 25%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조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동조하지 않는다….

“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그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24.2%인데, OECD 평균이 24% 정도입니다. 또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죠. 지금은 국가 간에 조세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른바 ‘텍스 컴피티션(Tax Competition)’이죠. 투자가들이 투자할 나라를 결정할 때 법인세의 수준을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내린 걸 올리는 문제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럼 다른 증세 방안이라도 있나요.

“명목세율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는 거고요. 명목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비과세 감면해서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의미가 없어요. 비과세 감면 조정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올리는 게 해법입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법인세 인상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의견인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같습니다.”

―두 분이 법인세 문제로 충돌되지는 않는지 걱정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군요. (웃음)김 장관과는 (미국 앤아버) 미시간대 동문이시죠.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같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법인세 문제로 충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 취임 후 ‘1호 지시사항’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혹시 경제나 일자리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정부에 개입하는 게 좋은 건지 의문이 있습니다.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책은 부총리를 포함한 내각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확고한 생각이죠. 저는 부총리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고요.”

―문 대통령이 왜 그토록 공공부문 일자리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하는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건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분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돌봄·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제대로 국민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비중이 OECD 평균 21.3%인데, 한국은 8.9%에 불과하죠. 큰 정부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작은 정부도 좋지 않다는 거죠, 너무 작은 건. 그래서 임기 5년 동안 선진국 절반 수준으로라도 올려보자는 거고요. 둘째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시장이나 기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시장의 실패’라고 하죠. 시장이 무능한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단일 고용주로서 최대 고용주는 정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주장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그만큼 소득이 늘고 소비가 촉진될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민간경제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위해 5년간 21조 원이란 예산을 쓰겠다는 거죠.

“실제 14조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정부 5년이 아니라 한 번 공무원으로 취직하면 40년 가까이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천문학적인 경직성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세금을 쏟아붓는 거로 인한 부정적 효과보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오는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적정한지에 대한 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고요.”

―김동연 부총리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조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게 무조건 능사라고 한 일은 없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겠죠.”

―김 부총리가 말한 초점이 뭐냐는 겁니다.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걸 강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누차 얘기하자면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 부문이 어렵고 당장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잘 되지도 않고 시간도 없으니까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추경 편성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둘러싼 위반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추경 요건과 추경 사업이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재정법 89조 2항에 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번 추경은 ‘대량실업’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난 4월 실업률이 4.2%인데, 17년(2000년 4월 4.5%) 만에 최고수준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해요. 4월 청년실업은 11.2%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4%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4명당 한 명이 실업자인 거죠. 이런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부위원장님의 해석입니다. 한 자릿수대였던 청년실업률이 갑자기 두 자릿수대로 된 게 아니라 인크레멘탈리(incrementally, 점증적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걸 갑작스러운 증가로 해석하고 대량실업 사태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청년 실업자가 3개월 연속 120만 명을 넘어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추세적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건 맞고요. 이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업대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추경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성장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 늘어나는 일자리는 11만 개가 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2017년과 2018년 성장률을 0.2%가량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이 일자리 추경 골든 타임입니다. 실기하면 이제 큰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치인 출신이니까 묻겠습니다. 추경, 정부·여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야권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종합예술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국민이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추경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면 결국 극적인 타협을 이뤄낼 거라 봅니다. 정치인의 나침반은 국민이잖아요.”

―국민 지지율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은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보고 간다는 뜻입니다. 국정의 무게중심을 국민에 두고 가겠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야권을 좀 더 설득해야 할 필요는 못 느끼나요.

“설득해야죠. 야당이 움직일 명분도 줘야 하고요. 선물도 필요하죠. 우리가 야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대통령도 그런 걸 포함해서 구상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얼마 전 경제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뭡니까.

“우리 사회 문제의 여러 해법 중 대통령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노든 사든 경제 주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하죠. 그걸 이루는 게 대타협입니다. 지금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할 거냐, 일자리위원회를 활용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 거냐 등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행방안은 좀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광주형 일자리’도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게 ‘노·사 상생형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아직 성공 사례는 없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죠.”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로드맵은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일자리위원회가 1차 첫 회의 때 그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30명 중 11명이 장관인데 지금 내각 구성이 완성되지 않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문 대통령이 재계나 기업하고 싸우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좋은 일일까요.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말이죠. 오늘날의 소득 불공평이나 양극화에 경총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였고요. 대통령이 밤잠 안 자고 취임하는 날부터 일자리 한다는데 전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40페이지짜리 보도자료 만들어서 선전포고 식으로 언론에 뿌리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죠. 문재인 정부는 소통 잘하는 정부고 앞으로 충돌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준비하는 5년 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됩니다. 747이니 474니 공약을 했는데, 다 허황한 얘기였어요. 우리는 일자리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는 그런 일을 꾸준히 해나갈 겁니다. 숫자 같은 걸 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자리위원회를 이끌 각오 다시 한 번 밝혀주시죠.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을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30번씩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좀 의외였죠. 하지만 거기에는 대통령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유능한 뱃사공은 거친 파도를 보면 가슴이 뛰는 법입니다. 어떤 자리냐보다는 어떤 역할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내 이름을 당분간 ‘이용섭’이 아니라 ‘일자리’라고 하렵니다.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인터뷰 = 허민 정치부 선임기자
e-mail 허민 기자 / 정치부 / 부장 허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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