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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lobal Focus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6일(金)
‘파이브 아이스’ 공조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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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후 안보·경제 대책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 대신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EU 회원국 이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한동안 영국의 쇠퇴와 시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안보와 국방 문제는 △전통적인 개별 국가 단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집단안보체제 단계 △EU 차원의 공동 안보와 방위정책 단계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다. 이 3단계는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교차돼 상호의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EU 차원의 공동 안보와 방위정책은 최근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으로 EU의 공동안보국방정책(CSDP)이 구성되고 이를 관장할 부서로 유럽대외관계청(EEAS)이 2011년 설립됐다. 특히 CSDP의 실질적인 전투 동원 병력으로 EU 배틀그룹이 구성됐다. EU 배틀그룹은 대대 규모로 구성된 2개 이상 EU 회원국의 실전 투입 기동부대로 작전 승인 5일 안에 배치가 가능하고 120일간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EU 배틀그룹은 작전 수행 개념을 새롭게 짜야 할 판이다.

또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국경 통제와 경찰 통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찬성파들은 영국의 국제 정보 공유는 파이브 아이스로 불리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국가 정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또 국방 문제는 나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데다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곳이라는 점도 영국이 가진 안보적 장점 중 하나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다.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EU 회원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EU는 이러한 영국의 계획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단일 유럽에 균열을 만든 영국에 그에 합당한 비용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영국 런던이 유럽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런던의 유로 거래 청산 기능을 유로존(EU의 단일화폐 유로 사용 국가 또는 지역)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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