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이하 매달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내년 시행 추진

국정기획委, 실행계획 논의중
1년에 2兆 재원 마련이 과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세 이하 아동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논의 중이다.

국정기획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공약대로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막바지 작업 중으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원 마련 등 실행 계획을 두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발표가 미뤄져, 내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아동수당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듯, 아동수당 도입에는 1년에 약 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재원 마련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측에선 당장 이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화폐(상품권)로 지급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기초연금 월 30만 원으로 인상, 청년 구직 촉진수당(최대 9개월 월 30만 원) 도입, 장애인연금 인상(기본급여 월 30만 원으로 인상) 등도 공약했다.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 중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전날 내년부터 월 25만 원으로 올린 뒤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이 공약대로 이뤄지면서 남은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들도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