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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6일(金)
19일 발표 ‘문재인정부 첫 부동산 정책’ 뭘 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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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내년 시행…전국 37곳 LTV·DTI 강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부담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2017년 말 시행유예 종료)’가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이르면 7월부터 서울 전역과 부산·세종 등 37개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보다 10%포인트씩 낮추는 대출 규제에 들어간다. 청약 제한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 급랭 가능성 때문에 유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대책’을 오는 19일 발표할 방침이다. 이들 부처는 16일 오전부터 부동산 시장 규제 범위 등에 대해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의 진원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라는 점을 감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더 이상 유예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존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까지 정부가 거둬들이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올해 말까지 10년 넘게 적용이 유예됐다. 한국주택협회 등 부동산 업계는 ‘세금 폭탄’ 우려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을 거라며 추가 유예를 주장해 왔다.

다만 국회가 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유예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최근 2020년 말까지 유예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LTV·DTI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서울 25개 구 전체, 부산 5개 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시,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로 현재 70%와 60%인 LTV와 DTI를 각각 60%와 50%로 낮춰 대출 가능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LTV·DTI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는 부처 간 막판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맞춤형·선별적 대응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주택가격동향 등을 점검하며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황혜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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