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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8일(日)
한국당 ‘칼은 뺐는데’… 인사청문 강공 속 ‘역풍’ 고민
장외투쟁·보이콧보다 추경·정부조직법 ‘연계 전략’ 유력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본격적으로 빼 든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고민에 빠졌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방침을 밝히자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특히 각종 의혹에 휘말렸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낙마하자 한국당은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고삐를 죄려는 것이다.

실제로 원내지도부는 화력을 한층 끌어올려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의혹에 겨눴던 칼끝을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으로 돌리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모든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무너진 데 있고, 그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수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를 소집, 조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 인사 검증 실패 책임론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야권 공조의 성사 여부다.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라고는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각기 다른 ‘집안 사정’때문에 좀처럼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원내 관계자는 “조 수석에게 인사 검증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다른 두 야당도 함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 조 수석 교체까지 우리와 공조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표결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서도 야 3당은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도 방법론에서 야권 공조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두 야당과 이견 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공조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여권의 ‘국정 발목잡기’ 비판론을 비켜갈 수 있는 대여투쟁 방법론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3%(한국갤럽 여론조사,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 신뢰수준 95%±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아 보인다.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제시했던 인사청문회 보이콧이나 장외투쟁도 현재로서는 쉽사리 집어 들기 어려운 카드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뜩이나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장외투쟁이나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야당이 도가 지나치다’라는 여론을 일으켜 한국당을 더 고립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한국당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할 만한 방안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부조직법 처리와 인사 문제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과정에서 국회가 청와대로부터 무시를 받고도 향후 국회 일정에 순순히 협조해줄 수 있겠느냐”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여기까지는 공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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