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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서울전역 분양권 전매금지… LTV·DTI 각각 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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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부동산 대책 발표

광명 등 3곳 조정지역 추가
잔금대출에도 DTI 신규적용


오는 7월 3일부터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에서 5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주택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올 하반기에는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가구에서 2가구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9부동산대책은 전매제한강화·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된다. 당장 내달 3일부터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이들 40곳에 한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하는 대출분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나온 11·3 부동산대책에서 제시된 청약조정지역 규제 내용도 일부 강화된다. 서울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 외 나머지 21개구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된다. 서울 전역의 주택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추가된 3곳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2가구(1가구는 60㎡ 이하)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박수진·황혜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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